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속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소속 임원 및 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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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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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항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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