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0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정보 이용 금지 대상 확대
임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3년 동안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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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변경 전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본인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까지 금지 범위에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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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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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업무 관련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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