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8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범위를 넓히고, 부동산 신고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 범위 확대
임직원이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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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변경 전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제3자가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택이나 토지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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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임직원은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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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임직원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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