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8 발의 ·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와 부동산 소유 내역 신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토지나 주택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직원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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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임직원은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그동안 보유한 부동산 내역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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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직계존속이라 하고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직계비속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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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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