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8 발의 ·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에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직원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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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임직원은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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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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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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