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8 발의 ·
새만금개발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범위를 넓히고, 부동산 소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범위 확대
임직원이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변경 전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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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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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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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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