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4 발의 ·
공공주택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수령자에 대한 책임 확대
공공주택사업자나 관계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 및 용역 업체 종사자가 정보 유출 시 처벌 대상이에요.
변경 후
해당 기관이나 업체 종사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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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태조사 관련 규정(제9조제4항 및 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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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 중요정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부동산 거래 시 이익을 얻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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