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액을 높여서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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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
변경 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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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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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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