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주택사업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이익액의 3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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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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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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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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