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도시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보 보안 관리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보안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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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와 투기방지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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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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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구역을 지정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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