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1. 지정권자 2.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 4.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ㆍ제안하거나 요청ㆍ제안하려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 5.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ㆍ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ㆍ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 2.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4.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ㆍ제안하거나, 요청ㆍ제안하려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ㆍ제안에 필요한 조사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③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9조의2(벌칙)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