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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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이 조사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를 '참관'으로 표현함.
변경 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이 조사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를 '참관'으로 표현함.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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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글화
외국어(특히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로 된 법률 용어를 우리말이나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로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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