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우리말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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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내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한민국이 국내이송수형자 본인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이송수형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수형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3조(비용) (…현행과 같음…) 고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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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특히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로 된 법률 문구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국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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