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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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제2호
변경 전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변경 후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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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나 유익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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