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나 딱딱한 문구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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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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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주문을 받은 업체가 그 일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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