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원경찰법의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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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량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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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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