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투자 및 성장 지원25건

중소·중견기업과 신성장 산업을 위한 세액공제 및 투자 혜택이 조정되었어요.

• 제5조삭제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특정 자산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져요.
• 제6조개정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기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조정돼요.
• 제7조개정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 자동차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감면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 제8조의3개정수탁·위탁거래 상대방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교하게 조정돼요.
• 제12조개정기술이전 및 취득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이 중견기업을 포함한 범위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13조개정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되어요.
• 제13조의4소부장 전문기업에 투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요.
• 제14조개정창업자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돼요.
• 제15조개정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6조개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돼요.
• 제24조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5조삭제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져요.
• 제25조의4삭제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져요.
• 제25조의5삭제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져요.
• 제25조의6개정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5조의7삭제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져요.
• 제26조개정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8조의2개정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8조의3개정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3조개정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3조의2삭제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가 사라져요.
• 제104조의14개정중견기업의 물류비용 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04조의24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을 위한 특정 조건 문구가 정리돼요.
• 제121조의17개정낙후지역 내 특정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위한 투자 시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121조의19개정특정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구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요.

고용 및 인력 양성9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청년 및 여성 고용을 위한 지원 혜택이 정리되었어요.

• 제29조의2개정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29조의3개정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되고, 종료 시점 표현이 수정돼요.
• 제29조의4개정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돼요.
• 제29조의5개정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9조의6개정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관련 소득세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9조의7개정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과 기간 등 주요 내용이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30조의2개정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30조의3개정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의 과세특례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돼요.
• 제104조의22개정운동경기부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요.

부동산 및 지역 경제17건

수도권 외 이전, 농어촌 주택, 임대사업 등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조정되었어요.

• 제60조개정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61조개정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기한이 2022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62조개정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할 때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규정이 유지돼요.
• 제63조개정중소기업 등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63조의2개정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69조의2개정축사용지를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받기 위한 기간 조건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69조의3개정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받기 위한 기간 조건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71조개정영농자녀 등이 농지 등을 증여받아 세액을 감면받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77조의3개정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받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85조의8개정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85조의10개정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96조개정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을 4년(또는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등록 말소 시 예외 규정을 추가해요.
• 제97조의3개정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대상 주택을 구체화해요.
• 제97조의7개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세액 추징 시 적용하는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규정을 정비해요.
• 제99조의4개정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대상 주택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정리해요.
• 제121조의25개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이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되었어요.
• 제130조개정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금융 및 자산 관리24건

주식, 채권, 저축 등 금융상품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가 정비되었어요.

• 제7조의4개정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나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되는 등 범위가 구체화돼요.
•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새로 생겨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돼요.
• 제32조개정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서 주택이나 주택 취득 권리는 제외돼요.
• 제72조개정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대규모 법인은 제외돼요.
• 제85조의6개정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특정 사유로 인해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87조개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해지할 때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 규정이 법 제146조의2에 따라 처리되도록 바뀌어요.
• 제87조의2개정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87조의7개정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관련 세액 추징 시 적용되는 규정이 법 제146조의2에 따라 처리되도록 바뀌어요.
• 제88조의2개정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88조의4개정우리사주조합 관련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나 세액 공제 한도 계산 방식이 구체적인 수식으로 명확해져요.
• 제88조의5개정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관련 기간과 세율 규정이 2023년 및 2024년 기준으로 세분화돼요.
• 제89조개정세금우대종합저축을 조기에 해지하거나 양도할 때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 규정이 법 제146조의2에 따라 처리되도록 바뀌어요.
• 제89조의2개정세금우대저축 자료 보관 기간이 연금계좌의 경우 모든 계좌를 해지한 다음 연도부터 5년으로 명확해져요.
• 제89조의3개정지금은 2020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하여 혜택을 유지해요.
• 제91조의2개정기존의 집합투자기구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개념을 추가하고, 특정 조건에 따른 법인세 납부 의무를 구체화해요.
• 제91조의14개정재형저축 관련 세액 추징 시 적용되는 규정 일부가 삭제되어 절차가 간소해져요.
• 제91조의15개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세액 추징 시 적용하는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정비해요.
• 제91조의18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기간, 소득 요건 등을 개편하여 혜택을 받는 대상을 조정해요.
• 제91조의19개정장병내일준비적금의 세액 추징 관련 규정 일부가 삭제되어 절차가 간소해져요.
• 제104조의31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융회사 등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4조의32특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4조의33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146조의2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즉시 추징하게 돼요.
• 제147조개정무액면주식의 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관련 조항이 제88조의4 등과 연계되어 조정돼요.

소비 및 특별 세제18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면제와 공제가 조정되었어요.

• 제105조개정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일부 항목의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105조의2개정농어민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으로 조정돼요.
• 제106조개정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일부 항목의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106조의2개정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107조의2개정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107조의3개정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108조개정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109조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특정 조항의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111조개정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중 일부 항목의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111조의5특정 요건을 갖춘 선박에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리터당 56원 감면하고, 미충족 시 환급이나 공제도 가능해져요.
• 제115조개정기존의 유흥음식점 대상 주세 면제에 더해, 특정 조건의 주류 제조장을 방문해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주세를 면제해요.
• 제117조개정파생상품시장 조성을 위해 양도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대금이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요.
• 제118조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생산·이용 기자재를 수입할 때, 중견기업도 관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21조의2개정외국인 투자 시 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체화되었어요.
• 제122조의3개정성실사업자가 월세를 지급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존 6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변경돼요.
• 제126조의2개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 200만원 등으로 구체화되어 적용돼요.
• 제126조의3개정지금은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던 현금영수증 관련 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제출한 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36조개정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혜택을 주는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행정 및 기타 지원28건

근로장려금, 공익법인, 세무 행정 등 일반적인 혜택과 절차가 정비되었어요.

• 제74조개정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75조개정기부장려금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의 업무 절차와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77조개정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가산액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95조의2개정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기존 5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조정해요.
• 제99조의5개정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 조항이 변경돼요.
• 제99조의6개정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 시 관련 법령과 압류·매각 유예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99조의8개정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 유예 및 기한 연장 범위와 분납 관련 규정이 확대돼요.
• 제99조의10개정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 조항이 변경돼요.
• 제100조의3개정단독가구 정의에 직계존속 포함 여부가 명확해지고,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게 돼요.
• 제100조의5개정근로장려금 산정 시 대상자 확인을 위한 관련 법령 조항이 변경돼요.
• 제100조의6개정기한 후 신고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고,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100조의8개정근로장려금 결정 사실 통지 및 환급 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돼요.
• 제100조의10개정근로장려금 경정 시 가산세 계산에 활용되는 기준일이 납부고지일로 변경돼요.
• 제100조의24개정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동업자의 원천징수 관련 준용 법령 범위가 확대돼요.
• 제100조의25개정원천징수 세액 미납 시 가산세 계산에 활용되는 기준일이 납세고지일에서 납부고지일로 변경돼요.
• 제100조의30개정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 제100조의32개정투자나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104조의7개정정비사업조합의 채무 관련하여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 등의 표현이 정교하게 다듬어져요.
• 제104조의8개정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돼요.
• 제104조의18삭제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104조의19개정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이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요.
• 제104조의26개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인정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127조개정중복 지원을 배제할 때 적용되는 관련 조항들이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 등으로 구체화되어 조정돼요.
• 제128조개정추계과세 시 감면을 배제하되, 거주자가 투자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4조와 제26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29조의2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특정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게 돼요.
• 제132조개정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들에 제24조, 제25조의6, 제104조의22 등이 포함되도록 조정돼요.
• 제144조개정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 조항들이 정리되고, 일부 항목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146조개정감면세액 추징 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대상 조항이 제8조의3제3항 및 제24조 등으로 정비돼요.

기타1건

•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주세를 면제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