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투자 및 기술혁신22건

창업, 연구개발, 기술혁신 등 기업의 성장과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조문들이에요.

• 제6조개정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돼요.
• 제7조의4개정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약속어음 결제 비율 조건이 삭제되고 계산 방식이 구체화돼요.
• 제8조의4개정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대상 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돼요.
• 제10조개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4년까지로 늘어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규정이 강화돼요.
• 제10조의2개정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돼요.
• 제12조개정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돼요.
• 제12조의2개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의 감면 대상 기간이 2023년까지로 조정되고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12조의3개정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조의4개정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기간이 2024년까지로 늘어나고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요.
• 제13조의2개정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 관련 용어가 정비되어 정확하게 표현돼요.
• 제14조개정창업자 등에 대한 출자 시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금액 포함 여부 등 세부 규정이 정비돼요.
• 제16조개정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명시돼요.
• 제16조의2개정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대상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을 포함하고,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 제16조의3개정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 제16조의4개정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대상에 인수한 기업을 포함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신설해요.
• 제16조의5개정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시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요.
• 제24조개정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관련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해요.
• 제46조의2개정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적용되는 기한이 2009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돼요.
• 제46조의3개정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관련 규정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6조의7개정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늘어나요.
• 제46조의8개정벤처기업 재투자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돼요.
• 제104조의24개정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세액을 감면해 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고용 및 인력 지원11건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이에요.

• 제18조개정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 제18조의2개정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 제19조개정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관련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 제29조의3개정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2년으로 조정해요.
• 제29조의6개정중소기업 청년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조정해요.
• 제29조의7개정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대상도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로 확대돼요.
• 제30조개정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30조의2개정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30조의3개정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0조의4개정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공제 요건도 구체화돼요.
• 제104조의22개정기업이 운동경기부나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지역 및 산업 육성12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 세제 혜택들이에요.

• 제62조개정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시 제공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3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63조의2개정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의 세액감면 관련 규정은 큰 틀에서 유지되지만, 투자금액과 인원 기준이 포함돼요.
• 제64조개정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기간이 2023년까지로 늘어나고 사후관리 규정이 정비돼요.
• 제121조의8개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9개정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10개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관세 면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특정 경우에 관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 제121조의11개정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자본재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17개정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등의 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0개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세액 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폐업이나 이전 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121조의21개정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폐업이나 이전 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121조의22개정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특정 조건에 따른 세액 추징 규정이 마련돼요.
• 제99조의9개정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농어촌 및 공익사업11건

농어업 분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들이에요.

• 제66조개정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관련 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7조개정어업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 세액 감면 기간이 2023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68조개정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및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9조개정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77조개정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77조의2개정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85조의7개정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85조의9개정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등의 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106조의2개정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해요.
• 제121조의23개정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21조의25개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관세 면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특정 금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인정 규정이 신설돼요.

금융 및 자산관리33건

주식, 채무, 저축 등 금융 거래와 관련한 세제 혜택과 관리 규정들이에요.

• 제26조의2개정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세율을 적용하고, 선택적 과세 방식을 추가해요.
• 제27조개정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선택적 과세 방식을 추가해요.
• 제33조개정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4조개정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8조개정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포함돼요.
• 제39조개정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0조개정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및 그 이후로 조정돼요.
• 제44조개정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6조개정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추가돼요.
• 제52조개정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 제87조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관련 세부 금액과 조건들이 일부 조정돼요.
• 제87조의7개정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외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포함돼요.
• 제88조의2개정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에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88조의4개정우리사주 양도 시 혜택을 받는 항목에 금융투자소득이 포함되도록 내용이 바뀌어요.
• 제89조개정세금우대종합저축의 혜택 대상에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89조의2개정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대상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등이 추가돼요.
• 제91조의14개정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91조의17개정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확대돼요.
• 제91조의18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91조의19개정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1조의20개인투자용 국채를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종합소득 합산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91조의21특정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91조의22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제121조의26개정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상환이나 투자를 위한 경우의 과세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공동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기간 단축 등 세부 내용이 조정돼요.
• 제121조의27개정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할 때 적용받는 과세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121조의28개정자산 무상 수령 시 익금 산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해요.
• 제121조의29개정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한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30개정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 등 관련 세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 제121조의31개정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돼요.
• 제127조개정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한 경우 해당 금액을 투자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129조의2개정저축 지원 조세특례 대상에 개인투자용국채와 관련 법령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44조개정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항목 중 일부가 기존과 다르게 조정돼요.
• 제146조의2개정추징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에 금융투자소득이 포함되고 관련 법령이 추가돼요.

부가가치세 및 기타33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목의 혜택과 일반적인 행정 규정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105조개정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대상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 제106조개정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일부 항목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조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신규 조항과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내용을 포함해요.
• 제106조의10개정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해요.
• 제108조개정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해요.
• 제109조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돼요.
• 제111조의2개정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11조의3개정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12조개정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14조개정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 관련 법령 준용 조항이 변경돼요.
• 제115조개정주세 면제와 관련된 세부 절차 및 관련 법령 준용 규정이 개정돼요.
• 제116조개정인지세 면제 대상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로 바뀌고, 일부 면제 기한이 조정돼요.
• 제117조개정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조항의 명칭과 세부 적용 기한이 변경돼요.
• 제118조개정관세 경감 대상 중 일부가 삭제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물품이 추가돼요.
• 제118조의2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관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6조의7개정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수입 시 관세 면제 기한이 2023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122조의3개정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는 기간이 2023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122조의4개정금 및 스크랩 등 사업자의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6조의3개정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신청 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99조의6개정재기중소기업인이 압류나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99조의8개정재기중소기업인이 납부고지 유예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돼요.
• 제100조의3개정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별 소득 기준이 단독 2천200만 원, 홑벌이 3천200만 원, 맞벌이 3천800만 원으로 명시돼요.
• 제100조의5개정근로장려금 산정 시 단독가구는 2천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천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요.
• 제100조의6개정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 제100조의8개정반기 신청 시 정산 기한이 6월 30일로 명시되며, 특정 경우에 한해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할 수 있게 돼요.
• 제100조의15개정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기관전용 여부를 구분하여 적용하게 돼요.
• 제100조의18개정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할 때 공제 가능한 결손금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기관전용 구분도 추가돼요.
• 제100조의21개정동업기업 지분 양도 시 적용되는 법령 조항이 구체화되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 제100조의31개정자녀장려금 관련 규정을 준용할 때 제외되는 제100조의6 항 번호가 일부 수정돼요.
• 제104조의4개정다자간매매체결거래 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 제104조의7개정정비사업조합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조합도 포함되도록 확대돼요.
• 제104조의11개정금융기관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해요.
• 제104조의12개정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실보전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인정받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 제106조의7개정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기타2건

• 제99조의10개정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되고, 특정 조건에 따른 정산 기한도 2021년 7월 25일로 구체화돼요.
• 제104조의26개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시공자 등이 채권을 포기할 때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