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지원 및 투자20건

중소기업, 벤처투자, 기술혁신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세액 감면과 과세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 제7조개정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0조의2개정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늘어나요.
• 제12조개정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6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12조의2개정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의 법인세 감면 대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12조의4개정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계산 방식이 구체화되어요.
• 제13조개정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2025년까지 출자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추가돼요.
• 제13조의2개정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시 법인세 공제 방식이 세분화되어 적용돼요.
• 제14조개정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관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이 신설되고 내용이 구체화돼요.
• 제16조개정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포함돼요.
• 제46조의8개정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99조의9개정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돼요.
• 제104조의15개정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04조의24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을 받는 기간과 수도권 내 창업 시 감면 기간이 각각 6년, 3년(수도권은 2년)으로 조정돼요.
• 제121조의8개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9개정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17개정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0개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21개정금융중심지 내 창업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2개정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받는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25조의7중소·중견기업이 특정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고용 및 인력 지원5건

외국인 근로자나 고용 관련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등을 위한 지원 조항이에요.

• 제18조개정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8조의2개정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29조의8개정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이나 직접 고용 시 세액공제를 받는 기한이 2023년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30조개정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30조의3개정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와 근로소득 공제 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농어촌 및 지역 경제10건

농업, 어업 관련 기업과 농지 관련 세액 감면 및 지원 조항을 모았어요.

• 제64조개정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돼요.
• 제66조개정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관련 혜택 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67조개정어업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혜택 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68조개정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혜택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69조개정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70조의2개정농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내용이 구체화되고 상속인에 대한 환급 규정이 마련돼요.
• 제71조개정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과 부정행위 시 제재 규정이 정비돼요.
• 제106조의2개정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3개정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따른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5개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부동산 및 자산 관리20건

토지 양도, 공익사업, 재무구조 개선 등 자산 관련 세제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 제28조의4개정지금은 2023년 말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는 2024년 말까지로 기간이 늘어나요.
• 제34조개정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매각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38조의2개정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혜택 기간이 2026년 또는 2029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39조개정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각각 2026년과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40조개정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익금산입 유예 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44조개정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돼요.
• 제52조개정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62조개정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할 때 받는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77조개정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77조의2개정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돼요.
• 제85조의7개정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5조의9개정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6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98조개정미분양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 방식이 유지돼요.
• 제121조의26개정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시 적용되는 과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7개정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28개정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9개정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21조의30개정기업 간 주식 교환 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31개정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33조개정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 등에게 양도할 경우 같은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가족 및 복지 지원7건

증여세, 자녀장려금, 교육비 등 가계와 복지에 관련된 혜택들입니다.

• 제30조의5개정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제30조의7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 제30조의6개정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위한 가액 기준이 300억 원으로 조정되고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30조의7개정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18세 이상 거주자와 60세 이상 부모 조건이 명확히 포함돼요.
• 제100조의7개정근로장려금 결정 시 산정 금액의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져요.
• 제100조의28개정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높아져요.
• 제100조의29개정자녀장려금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구간과 계산 방식이 상향된 소득 기준에 맞춰 조정돼요.
• 제122조의3개정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 중 일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금융·소비·기타35건

부가가치세, 관세, 금융상품 및 기타 공공 서비스 관련 조문입니다.

• 제25조의6개정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계산 방식이 구체적으로 개편돼요.
• 제87조개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요.
• 제87조의7개정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6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91조의19개정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기간이 2026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91조의20개정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91조의24청년우대형주택청약 등 주요 저축의 가입 요건 확인이 어려울 때 전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보지 않아요.
• 제96조의3개정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99조의10개정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여러 기간 조건들이 2026년이나 2027년 등으로 확대 조정돼요.
• 제100조의15개정특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가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0조의16개정동업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할 때 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100조의18개정하위 동업기업의 소득이나 결손금을 배분할 때 계산 방식을 구체화하고, 하위 동업기업 관련 금액을 상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조정돼요.
• 제100조의24개정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이 세부 조항과 연동되어 정교하게 조정돼요.
• 제104조의11개정한국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도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04조의12개정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4조의16개정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 이연 기간이 2년으로 조정되고, 후단에 있던 일부 문구가 삭제돼요.
• 제104조의32개정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이나 이자의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105조개정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항목들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106조개정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부 항목의 기한이 2026년 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조정돼요.
• 제106조의4개정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 제106조의7개정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돼요.
• 제106조의9개정비철금속류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국세청장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명령권이 유지돼요.
• 제108조개정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111조의2개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11조의3개정택시연료인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16조개정인지세 면제 대상 서류의 면제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 제117조개정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특정 거래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18조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 수입 시 관세 경감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18조의2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요건이 대상자 범위 중심으로 명확하게 바뀌어요.
• 제126조의2개정전통시장과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각각 40%, 30%로 조정되고 관련 조항들이 정리돼요.
• 제126조의7개정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7조개정중복지원 배제 시 적용되는 대상 범위가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돼요.
• 제136조개정문화접대비 외에도 특정 요건을 갖춘 전통시장 내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한도액의 10%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 제99조의8개정재기중소기업인이 납부고지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늘어나요.

시행·경과조치3건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제1조개정법 시행일 관련 규정 중 일부가 2027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제19조개정주식 현물출자 및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로 조정돼요.
• 제44조(2)개정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기타2건

• 제99조의6개정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 유예 신청과 관련한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19개정지역개발사업구역이나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목적 달성으로 인해 해제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