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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벤처·웹툰 산업 육성, 고용 지원 강화 및 주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신산업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목적회사 관련 배당소득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새롭게 마련해요. 또한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 감가상각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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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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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나 건물 같은 물건을 사용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계산하여,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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