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고용 지원13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고용·상생협력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았어요.
- 제2조개정앞으로는 정의 조항에 '위기지역'이 들어가, 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원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뜻하게 돼요.
- 제6조개정지금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수입금액 기준이 8천만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1억4백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 제7조개정지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7조의4개정지금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8조의3개정지금은 상생협력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28조의5중소기업이 2028년 말까지 스마트공장용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면 결산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게 돼요.
- 제29조의4개정지금은 임금을 늘린 기업의 세액공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29조의8개정지금은 직전 연도보다 근로자가 늘면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2026~2028년에 직전 3개 연도 중 하나보다 늘면 받고 비중소기업은 최소 증가인원을 넘어야 해요.
- 제30조의3개정지금은 이 조문에서 위기지역을 직접 열거하는데, 앞으로는 정의 조항의 '위기지역'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 제85조의6개정지금은 2025년 말까지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야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85조의8개정지금은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가 2025년 말까지 양도분에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04조의5개정지금은 소규모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직접제출 공제가 2026~2027년 지급분인데, 앞으로는 2027~2028년 지급분에 적용돼요.
- 제104조의24개정지금은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는데, 앞으로는 축소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요.
벤처투자·국제금융11건
벤처투자와 해외 출자, 국제금융기구 관련 세제 변화를 모았어요.
- 제12조의2개정지금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의 지정이 2025년 말까지여야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3조개정지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출자가 2025년 말까지 비과세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배당소득도 포함돼요.
- 제13조의2개정지금은 2025년 말까지 벤처기업 출자 시 5%를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도 5% 공제돼요.
- 제13조의3개정지금은 소부장·국가전략기술 외국법인 인수 특례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4조개정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는 주식·채권 양도 배당소득이 배당소득에서 빠지고, 적용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6조개정지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8조의3개정지금은 2025년 말까지 취업한 국내복귀 우수인력만 소득세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21조개정앞으로는 국제금융기구가 받는 일정 소득에 법인세를 매기지 않고,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한 소득도 포함하며 비과세 신청·경정청구 절차가 생겨요.
- 제38조의4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2026~2028년에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을 3년 뒤부터 3년간 나눠 익금에 넣을 수 있게 돼요.
- 제117조개정앞으로는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가 포함되며 ②1호 기한은 2028년 말이 돼요.
콘텐츠·투자회사 세제10건
영상·웹툰 콘텐츠와 투자회사, 학교법인 등에 대한 특례 변화예요.
- 제25조의6개정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기본공제율은 10%(중소기업 15%)로 돼요.
- 제25조의7개정지금은 중소·중견기업만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내국법인이 받고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25조의82028년 말까지 국내에서 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7조개정지금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신고 수리 후 5년 안에 2028년 말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법인세가 이연돼요.
- 제97조의10개정현행 제97조의9가 제97조의10으로 조문 번호만 바뀌어요.
- 제104조의16개정지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한 묶음으로 다루는데, 앞으로는 토지등과 유가증권등으로 나눠 각각 과세이연하고 처분하면 익금에 넣어요.
- 제104조의19개정지금은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무조건 추징하는데,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아요.
- 제104조의30개정지금은 운송비용 1%와 증가분 3%를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외항사 물동량 40% 이상이면 0.5%, 원양 25% 이상이면 1%를 더해 2028년까지 공제해요.
- 제104조의31개정지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유사 투자회사 범위에 제9호가 추가돼요.
지방 이전·지역 특구14건
수도권 밖 이전 기업과 지역 특구 입주기업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았어요.
- 제60조개정지금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특례가 2025년 말 양도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61조개정지금은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특례가 2025년 말 양도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63조개정지금은 2025년(신축 시 2028년)까지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28년(신축 2031년)까지로 늘고 성장촉진지역등 이전은 10년, 그 외 5년 감면돼요.
- 제63조의2개정지금은 2025년(신축 시 2028년)까지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28년(신축 2031년)까지로 늘고 성장촉진지역등 이전은 10년, 그 외 5년 감면돼요.
- 제64조개정지금은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가 2025년 말까지여야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99조의4개정지금은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지역 기준이 읍·면·동으로 바뀌며 ⑤항은 없어져요.
- 제99조의9개정지금은 위기지역에 창업하면 모두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투자금액·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받아요.
- 제121조의8개정지금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가 2025년 말까지여야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9개정지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가 2025년 말까지여야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17개정지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신설이 2025년 말까지여야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0개정지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가 2025년 말까지여야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1개정지금은 금융중심지 창업·신설이 2025년 말까지여야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2개정지금은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가 2025년 말까지여야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21조의26개정지금은 자산매각 양도차익을 3년 거치 후 3년에 나눠 익금에 넣는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은 4년 거치 후 5년에 나눠 넣어요.
농어업·에너지·관세17건
농어업인과 석유류, 수입 기자재 등에 대한 세금 혜택 변화를 모았어요.
- 제66조개정지금은 농업인의 농지·초지 현물출자 양도세 감면(④~⑥)이 있는데, 앞으로는 없어지고 ⑦ 대상이 농지·초지와 농축임업용 부동산으로 정해져요.
- 제67조개정앞으로는 '주거지역등' 정의가 이 조문으로 옮겨오고, 감면받은 양도세를 다시 낼 때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68조개정지금은 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감면(②)이 있는데, 앞으로는 없어지고 ③ 대상은 농지법상 농업법인과 제66조⑦ 부동산으로 정해져요.
- 제69조의2개정지금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이 2025년 말 양도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69조의3개정지금은 어업용 토지등 양도세 감면이 2025년 말 양도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71조개정지금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72조개정지금은 조합법인 과세특례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세율은 100분의 15로, 제25조의8·제28조의5도 인용에 들어가요.
- 제77조개정지금은 감면세액 징수 시 제66조⑥을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제67조⑦을 준용해요.
- 제77조의3개정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양도세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05조개정지금은 농어민 기자재 영세율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농어민이 아닌 자가 받으면 세액 10%와 가산세 10%를 추징해요.
- 제106조개정지금은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5년 말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06조의2개정지금은 제2호 면세유 공급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07조의2개정지금은 외국인 관광객 숙박 부가세 환급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08조개정지금은 재활용폐자원·중고차 매입세액 공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중고차도 확정신고 때 한도 계산과 정산을 해요.
- 제111조개정지금은 제2호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가 2025년 말 반출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11조의5개정지금은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40조개정지금은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기계 수입 시 관세·부가세 면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서민 저축·주거·소비16건
저축, 월세, 신용카드, 기부 등 개인 생활과 관련된 세제 변화예요.
- 제58조개정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을 15%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10만~20만원 구간은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5% 공제해요.
- 제87조개정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해외이주 사유는 해외이주법 기준으로 정해요.
- 제87조의2개정지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가입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해외이주 사유는 해외이주법 기준이 돼요.
- 제88조의2개정지금은 65세 이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가입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88조의5개정지금은 2025년 말까지 받는 조합 출자금 배당이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출자 시점 기준으로 바뀌고 조합원·소득기준 충족자는 2028년 말 출자분까지 비과세돼요.
- 제89조의3개정지금은 2025년 말까지 발생한 예탁금 이자가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가입 시점 기준으로 2026년 5%, 2027년 이후 9%이고 소득기준 충족자는 2028년까지 비과세예요.
- 제91조의18개정지금은 ISA 운용재산에 모든 집합투자증권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빠져요.
- 제91조의24개정지금은 청년 저축 등에만 소득기준 특례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조합 출자금과 조합등예탁금의 출자·가입 요건에도 적용해요.
- 제95조의2개정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되, 둘의 월세 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빼요.
- 제96조개정지금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96조의3개정지금은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간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99조의10개정지금은 2024년 말까지 폐업한 사람이 대상인데, 앞으로는 2025년 말 폐업자로 바뀌고 예술인·노무제공자도 포함되며 신청기한은 2029년 말까지예요.
- 제126조의2개정지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자녀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올라가요.
- 제126조의3개정지금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세액공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129조의2개정지금은 제88조의4 전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한을 받는데, 앞으로는 제88조의4 ⑨·⑩항만 받아요.
- 제136조개정지금은 문화비 기업업무추진비 특례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도 20% 범위에서 인정돼요.
배당 촉진·공익법인6건
기업 배당을 늘리기 위한 세제와 공익법인·동업기업 관련 변화예요.
- 제10절 제목개정지금은 절 제목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인데, 앞으로는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바뀌어요.
- 제100조의32개정지금은 투자·임금만 환류로 보는데, 앞으로는 배당금도 환류로 인정되고 기한은 2028년·2030년으로, 비율은 65~85%와 20~40%로 돼요.
- 제104조의27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상장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중 일정 금액은 2028년 사업연도까지 종합과세에서 빠지게 돼요.
- 제74조개정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75조개정지금은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이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인데, 앞으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과 발급합계표 제출로 바뀌어요.
- 제100조의18개정지금은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가 법인세법 제75조부터인데, 앞으로는 제74조의2 가산세도 포함돼요.
공통 규정·시행일5건
여러 특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복배제·최저한세·이월공제와 시행일 조정이에요.
- 제127조개정지금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제25조의6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웹툰콘텐츠 공제(제25조의8)도 들어가요.
- 제128조개정지금은 추계과세 시 배제 대상에 제25조의6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웹툰콘텐츠 공제(제25조의8)도 들어가요.
- 제132조개정지금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제28조의3·제25조의7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제28조의5와 제25조의8도 들어가요.
- 제144조개정지금은 이월공제 대상에 제25조의7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웹툰콘텐츠 공제(제25조의8)도 들어가요.
- 제1조개정지금은 제104조의5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인데, 앞으로는 2027년 1월 1일로 늦춰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