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 체계37건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정의, 과세표준, 세액 계산 및 관련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2장 제목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다루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1절 제목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는 절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87조의2주식등, 채권등, 양도 등 금융투자소득 관련 용어의 정의가 생겨요.
• 제2절 제목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다루는 절이 새로 생겨요.
• 제87조의3공익신탁 이익이나 파산선고 처분 소득 등 특정 금융투자소득이 비과세돼요.
• 제3절 제목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른 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차례대로 공제하게 돼요.
•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 결정세액, 총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 제4절 제목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87조의6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해요.
• 제87조의7각 항목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정하고, 마이너스인 경우를 결손금이라 부르게 돼요.
• 제87조의8주식 등의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돼요.
• 제87조의9채권 등의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와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돼요.
• 제87조의11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돼요.
• 제87조의12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2023년 이후 양도분은 특정 기준에 따라 계산해요.
• 제87조의1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양도할 때,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과 분배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돼요.
•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얻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 소득금액과 그 계산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16파생상품의 계약상 권리에 따른 소득금액을 약정가격과 결제기준 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돼요.
• 제87조의17주식, 채권, 신주인수권 등 금융투자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마련돼요.
•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주식이나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절 제목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다루는 조항이 신설돼요.
•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3억 원 이하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하는 세율 체계가 마련돼요.
• 제87조의20법령에 따른 감면 대상이 있는 경우, 정해진 공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 제6절 제목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조항이 신설돼요.
• 제87조의21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해요.
• 제87조의22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정해진 곳에 납부할 수 있게 돼요.
• 제7절 제목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87조의23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24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 및 공제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게 돼요.
• 제8절 제목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87조의25세무서장이 금융투자소득 신고를 확인하여 세액을 결정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26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하거나 원천징수 미달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27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여러 관련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계좌별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기본공제 및 결손금 공제 등을 적용하는 절차가 신설돼요.
•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좌보유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가상자산 및 신탁15건

가상자산 관련 소득과 신탁재산의 성격에 따른 세무 처리 규정들이에요.

• 제2조의2개정신탁재산 소득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2조의3신탁재산 소득을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새로운 규정이 생겨요.
• 제4조개정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고, 특정 신탁의 이익을 제외하는 범위가 구체화돼요.
• 제17조개정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금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의 일부 문구가 삭제돼요.
• 제21조개정가상자산소득이 신설되고 산학협력단보상금이 포함되는 등 기타소득 범위가 조정돼요.
• 제37조개정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방식과 취득가액 평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64조의3개정가상자산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계산 방식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84조개정가상자산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과세하지 않게 돼요.
• 제88조개정신탁재산의 실질적 지배 여부에 따른 양도 판단 기준이 추가되고, 주식등 정의가 변경돼요.
• 제94조개정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일부가 삭제되고, 신탁 수익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99조개정주식 등에 대한 기존의 기준시가 산정 방식 중 일부가 삭제되고, 신탁 수익권에 대한 평가 방법이 새로 추가돼요.
• 제102조개정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때 기존 항목들이 삭제되고, 신탁 수익권 관련 소득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103조개정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에서 기존 일부 항목이 제외되고, 신탁 수익권에 대한 공제가 새로 추가돼요.
• 제155조의2개정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게 돼요.
• 제156조개정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구체적인 세율과 원천징수 시기가 정해져요.

양도·임대 및 기타소득16건

부동산 양도, 임대 소득 및 다양한 형태의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 제12조개정산학협력단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추가되고 관련 문구가 정비돼요.
• 제14조개정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이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범위가 조정돼요.
• 제16조개정이자소득의 종류에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20조개정근로소득 중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에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구분해요.
• 제45조개정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제46조개정채권 등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되는 경우에 대한 소득 계산 범위가 확대돼요.
• 제64조개정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시 포함되는 자산 매매차익 범위가 분양권으로 한정돼요.
• 제64조의2개정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세액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신설되고, 관련 기간이 10년으로 조정돼요.
• 제70조개정주택임대소득과 특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적용해요.
• 제92조개정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기존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외에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포함하게 돼요.
• 제104조개정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산정 시 구간별 세액 계산 방식이 더 상세하게 변경돼요.
• 제105조개정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 자산 중 일부가 제외되면서 신고 범위가 조정돼요.
• 제107조개정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시 일부 항목이 삭제되고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요.
• 제114조개정양도소득과세표준 결정 시 특정 주식 등의 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115조의2수탁자가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제155조의5개정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삭제돼요.

세액공제 및 일반소득14건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 구분 등 전반적인 과세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4조개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계산 방식과 대상 항목이 구체적으로 변경돼요.
• 제35조개정접대비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법령 조항 번호가 수정돼요.
• 제52조개정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으로 조정돼요.
• 제55조개정종합소득세율이 개편되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세액 계산 방식이 변경돼요.
• 제57조개정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지고 관련 산식과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58조개정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 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9조의4개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구체화되고, 성실사업자 등에 따른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조정돼요.
• 제61조개정세액감면 및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의 처리 방식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65조개정중간예납 관련 고지서 발송 등 행정적인 절차와 문구가 정비돼요.
• 제69조개정환산취득가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 제76조개정해당 장에서 사용하는 '확정신고납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요.
• 제81조의13개정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관련 가산세 규정의 근거 법령을 수정해요.
• 제85조개정환급 시 국세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 제85조의2개정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의 근거 법령을 수정해요.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13건

원천징수 절차와 각종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127조개정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되고, 금융회사 등의 대리·위임 관계가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돼요.
• 제128조개정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 기간을 고려하여 납부 기한을 정하고, 관련 법령 조항을 구체화했어요.
• 제128조의2개정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라는 명칭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로 바뀌어요.
• 제129조개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이자소득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로 정해져요.
• 제164조개정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기존보다 구체화되며, 특히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 제164조의2개정비거주자 대상 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정의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164조의4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돼요.
• 제165조개정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의무자 범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이 포함돼요.
• 제165조의2삭제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져요.
• 제165조의4삭제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미제출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져요.
• 제174조의2개정금융기관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의 요청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해요.
• 제174조의3삭제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져요.
• 제176조삭제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근거가 사라져요.

국외 관련 및 기타17건

국외 자산, 비거주자 소득 및 기타 행정적 규정을 정리한 조문들이에요.

• 제106조개정예정신고납부에 관한 용어 정의와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1조개정확정신고납부에 관한 용어 정의와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7조개정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8조개정양도소득세에 대해 준용하는 법률 조항들이 기존보다 간소하게 정리돼요.
• 제118조의8개정국외자산 양도 시 준용하는 규정 중 일부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8조의9개정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범위와 요건이 구체적으로 변경돼요.
• 제118조의10개정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범위와 항목이 세분화되어 조정돼요.
• 제118조의11개정국외전출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식이 명확하게 정의돼요.
• 제118조의15개정국외전출자의 신고 및 납부 의무와 관련된 용어들이 국외전출세로 정비돼요.
• 제118조의16개정납부유예 관련 규정에서 대상이 되는 세목이 국외전출세로 명확히 표현돼요.
• 제118조의18개정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준용규정 및 관련 사항이 국외전출세로 정비돼요.
• 제119조개정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시 파생결합증권이나 가상자산 등 관련 항목이 상세히 정리돼요.
• 제119조의2개정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에서 제한세율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 제126조개정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게 돼요.
• 제156조의6개정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와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56조의8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93조개정양도소득세액 계산 순서에서 가산세 관련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기타1건

• 제115조삭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 비치 및 기록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