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투자소득 제도38건

금융투자소득의 정의, 과세표준 계산, 세액 산출 및 신고 절차 등 관련 체계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장 제목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다루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1절 제목용어의 정의를 다루는 절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 제87조의2주식등, 채권등, 양도 등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상세히 규정해요.
• 제87조의3공익신탁의 이익이나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차례로 빼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계산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 제87조의6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적격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해요.
• 제87조의7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소득을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돼요.
• 제87조의8주식 등의 양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주식등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9채권 등의 양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돼요.
•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 양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11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요.
• 제87조의12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1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할 때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특례가 생겨요.
•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을 양도소득과 분배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마련돼요.
•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16파생상품 거래나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 마련돼요.
• 제87조의17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각 자산별 특성에 맞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이 정해져요.
•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주식 및 특정 투자계약 등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절 제목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3억 원 이하 20%, 초과분은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가 생겨요.
• 제87조의20다른 법령에 따른 감면 대상이 있는 경우,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 제6절 제목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87조의21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등을 지급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 제87조의22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 감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무서 등에 납부할 수 있게 돼요.
• 제7절 제목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87조의23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돼요.
• 제87조의24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 및 공제액을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게 돼요.
• 제8절 제목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87조의25세무서장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게 돼요.
•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돼요.
• 제87조의27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여러 관련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127조개정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금융회사 등이 관리하는 계좌의 경우 대리나 위임 관계를 인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128조개정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을 정할 때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고려하며, 금융투자소득 관련 의무자는 제외돼요.
• 제128조의2개정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규정이 유지돼요.
• 제129조개정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0%로 정해지고 관련 내용이 추가돼요.
• 제148조의2금융회사 등이 금융투자소득을 계좌별로 합산하여 관리하고, 원천징수세액만큼 인출을 제한하거나 비과세 증빙을 통해 제외할 수 있게 돼요.
•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발급을 생략할 수 있어요.

신탁 및 양도소득22건

신탁재산 관련 소득 구분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신고 절차 등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의2개정신탁재산 소득이 위탁자나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2조의3신탁재산 소득을 수익자나 특정 요건을 갖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4조개정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되고, 일부 신탁의 이익을 제외하는 범위가 구체화돼요.
• 제17조개정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받는 배당금의 정의가 바뀌고, 특정 투자기구의 소득 구분 방식이 조정돼요.
• 제88조개정신탁재산 실질 지배 여부에 따른 양도 판단 기준이 추가되고, 주식등의 정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돼요.
• 제92조개정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기존 항목 외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여 구분해 계산하게 돼요.
• 제93조개정양도소득세액 계산 순서에서 관련 법령의 가산세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산하게 돼요.
• 제94조개정주식등 양도 소득 범위에서 대주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신탁 수익권 양도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99조개정기존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삭제되고, 신탁 수익권에 대한 새로운 산정 방식이 도입돼요.
• 제102조개정기존의 소득 구분 항목들이 삭제되고, 신탁 수익권에 따른 소득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103조개정기존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 중 일부가 사라지고, 신탁 수익권 관련 소득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104조개정비사업용 토지 등 특정 자산의 세율 구간과 계산 방식이 더 세분화되어 변경돼요.
• 제105조개정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 자산에서 일부가 제외되고 신탁 수익권이 포함돼요.
• 제106조개정예정신고납부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구 형식이 법령에 맞춰 정비돼요.
• 제107조개정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항목과 공식이 변경되어 반영돼요.
• 제111조개정확정신고납부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구 형식이 법령에 맞춰 정비돼요.
• 제114조개정양도소득 세액 결정 시 주식등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115조삭제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 비치 및 기록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져요.
• 제115조의2신탁 수익권에 대해 수탁자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해요.
• 제117조개정양도소득세 환급 시 국세 및 강제징수비 관련 문구의 표현이 정비돼요.
• 제118조개정지금은 특정 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여러 규정을 준용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해 공통된 규정만 준용하게 돼요.
• 제155조의2개정신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바뀌어요.

가상자산 및 기타소득11건

가상자산 관련 과세 기준과 비과세,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6조개정파생결합사채로부터 얻는 이익이 이자소득 항목에 새롭게 포함돼요.
• 제21조개정서화·골동품 관련 규정이 정리되고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추가돼요.
• 제33조개정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하여 세금과 지방소득세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명확해져요.
• 제37조개정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법과 과거 보유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신설돼요.
• 제46조개정소득세 계산 시 포함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특정 법률상의 채권들이 추가돼요.
• 제64조의3개정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계산 방식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84조개정가상자산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생겨요.
• 제126조개정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 제156조개정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이 가상자산 포함 여부와 경비 확인 여부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돼요.
• 제156조의6개정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이 유지돼요.
• 제156조의8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과 국내법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부동산 및 세액공제22건

부동산 관련 세액 공제, 기부금, 중소기업 혜택 등 특정 대상에 대한 혜택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12조개정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와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돼요.
• 제14조개정기존의 분리과세기타소득 관련 일부 문구들이 정리되어 내용이 명확해져요.
• 제34조개정기부금의 종류와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특별재난지역 복구 관련 용역 가액 등이 포함돼요.
• 제35조개정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법령 조항 번호가 최신 기준으로 수정돼요.
• 제45조개정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제52조개정주택 관련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포함돼요.
• 제55조개정종합소득세율 표가 개편되어 3억 원 초과 구간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돼요.
• 제57조개정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 계산 방식이 구체화되고 이월공제 기간이 명시돼요.
• 제58조개정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 시 세액을 공제하는 기준과 방법이 유지돼요.
• 제59조의4개정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구체화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위한 표준세액공제가 신설돼요.
• 제61조개정세액감면 및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 방식이 유지돼요.
• 제64조개정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시 포함되는 자산 매매차익 범위가 분양권으로 한정돼요.
• 제64조의2개정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세액의 기준이 10년으로 변경돼요.
• 제65조개정중간예납 관련 세부 절차와 고지 방식 등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69조개정환산취득가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70조개정주택임대소득과 특정 소득의 포함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고 대상이 명확해져요.
• 제76조개정이 장에서 사용하는 '확정신고납부'라는 용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요.
• 제81조의7개정기부금영수증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 제81조의11개정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던 예외 조항이 사라져요.
• 제81조의13개정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관련 법률 근거를 최신 내용으로 수정해요.
• 제85조개정환급이나 충당 시 고려하는 항목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해요.
• 제85조의2개정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법적 근거를 최신 조항으로 변경해요.

국외전출 및 해외거래24건

거주자의 출국 시 발생하는 국내 주식 등의 과세 특례와 관련 규정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118조의8개정국외자산 양도 관련 세액 계산 시 제114조의2, 제116조, 제117조를 적용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8조의9삭제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8조의10삭제거주자 출국 시 국내주식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8조의11삭제거주자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8조의12삭제거주자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조정공제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8조의13삭제거주자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8조의14삭제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8조의15삭제거주자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신고, 납부 및 가산세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8조의16삭제거주자 출국 시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8조의17삭제재전입 등에 따른 세액 환급 및 납부유예 취소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8조의18삭제거주자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삭제돼요.
• 제119조개정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파생결합사채, 배당소득, 집합투자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소득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요.
• 제119조의2개정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 시 적용되는 제한세율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돼요.
• 제4장 제목거주자가 출국할 때 국내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126조의3특정 요건을 갖춘 국외전출자가 출국 시 보유한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해요.
• 제126조의4국외전출세 계산을 위해 주식 등의 양도가액 산정 방식과 필요경비 공제, 과세표준 계산법이 정해져요.
• 제126조의5국외전출세에 대한 세율을 3억 원 이하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돼요.
• 제126조의6출국 후 주식을 실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낮아진 경우 그 차액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줘요.
• 제126조의7국외전출자가 해외에서 주식을 팔고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낸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줘요.
•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정공제액을 고려해요.
• 제126조의9국외전출자는 출국 전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 제126조의10요건을 갖춘 경우 국외전출세 납부를 실제 양도 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으며, 기간에 따른 이자가 발생해요.
• 제126조의11국외전출자가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유예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을 다른 조항에 따라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증빙 및 자료 제출11건

원천징수, 증빙 서류 발급, 정보 제출 의무 등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55조의5개정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어려운 경우를 인정하는 기존 내용이 삭제돼요.
• 제160조의3개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관련 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돼요.
• 제164조개정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돼요.
• 제164조의2개정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주식을 상장하기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명세서를 제출하게 돼요.
• 제164조의4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 제165조개정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 제165조의2삭제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근거가 없어져요.
• 제165조의4삭제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174조의2개정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내용이 바뀌어요.
• 제174조의3삭제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의무가 없어져요.
• 제176조삭제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돼요.

기타3건

• 제2절 제목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3절 제목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요.
• 제4절 제목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