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 구분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의 범위·계산·신고·납부·원천징수를 정한 조문들(제2장의2 등)을 모두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증가 등 경제 상황 변화, 그리고 새 세금이 시장에 줄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