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을 상속세로 과세하고, 공익법인 분류를 통합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초과배당 과세와 가상자산 평가 방식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신탁에 대한 상속세 과세 명확화
상속의 범위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넣어, 이 신탁의 수익에는 상속세를 매긴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수익권을 취득한 사람도 '수유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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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변경 전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 과세).
변경 후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요.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해 증여세를 정산하고, 정산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3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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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탁 관련 수익권과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및 세제 혜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증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의 평가와 증여세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금 납부 절차와 행정적인 처리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대부분 2021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다만 가상자산 평가 규정(제60조제1항제2호, 제65조제2항)은 2021년 10월 1일, 제48조제11항제2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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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언대용신탁
재산 주인이 살아 있을 때 신탁을 맡기면서, 사망 후 누가 재산을 받을지 정해 두는 신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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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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