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 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역 재임용 및 전직 지원 등 군인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
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비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그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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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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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직 지원 및 재정 효율성
전직지원 교육 성과 분석을 위해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단기복무장려금을 받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징수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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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직무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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