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6 발의 ·
중위 이상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교를 다시 현역 장교로 뽑을 수 있는 기간을 전역 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 제한(12개월)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재임용 가능 기간 확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을 장교로 다시 뽑을 수 있는 기간이 전역한 날부터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으며 직무수행 역량을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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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7호의2(장교의 임용)
변경 전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3년'이 '6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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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전역했거나 재임용된 사람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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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역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지만, 필요할 때 다시 소집돼 훈련받거나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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