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9 발의 ·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세금을 떼지 않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장려금과 장려수당의 통합
현재는 장교 후보생에게 주는 '장려금'과 부사관에게 주는 '장려수당'이 성격은 비슷하지만 명칭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랐어요. 이를 '장려금'으로 하나로 합치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 '단기복무 부사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장려금 지급 대상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장려금으로 통합되면 부사관들도 세금을 떼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