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군인 인력 확보를 위해 부사관 대상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려금 제도를 통합 및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장려금 제도 일원화
현재는 장교 후보생에게 주는 '장려금'과 부사관에게 주는 '장려수당'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서 지급하는 제도로 통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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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제1항
변경 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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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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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려금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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