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 임용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용어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형 선고'라는 표현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실형 선고'로 구체적으로 바꾸어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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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실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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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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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히는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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