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8 발의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대학 졸업생 지원자에게도 주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장려금 대상에 대학 졸업생 추가
지금까지는 예비장교후보생이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학생처럼 대학 재학 중에 사관후보생이 되는 사람에게만 장려금을 줬는데,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지원해서 사관후보생이 되는 사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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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폭은 대통령령에 위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추가로 장려금 대상에 넣을지는 이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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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기복무장교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만 복무하기로 하고 임관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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