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9 발의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와 한부모가족 상황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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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배경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과, 8세 이후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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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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