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변경 전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변경 후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수급권
이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