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8 발의 ·
미군이 반환한 땅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임대 근거 마련
미합중국이 한국에 돌려준 공여구역 내 국유지나 공유지를 장기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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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과 함께 움직이는 법안이에요. 따라서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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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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