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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발의 ·
보훈정책개발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훈정책개발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훈정책개발원이 설립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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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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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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