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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발의 ·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민간투자 사업 기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 기간 조정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함께 이루어지는 부대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해당 사업의 기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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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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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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