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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발의 ·
어촌계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촌계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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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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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처럼 공중이나 공공의 사용에 개방된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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