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과 건물을 빌려주는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 기간 확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빌려줄 때 그 기간을 5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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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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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땅, 건물뿐만 아니라 국가가 소유한 각종 시설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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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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