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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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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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을 따로 떼어 관리하기 위한 용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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