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6 발의 ·
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국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임대 근거 마련
미국이 한국에 돌려준 공여구역 내 국유지나 공유지를 장기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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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함께 추진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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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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