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4 발의 ·
남해안권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사용 기간 확대
남해안권 발전사업으로 지정된 개발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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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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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용 재산과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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