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2 발의 ·
미군이 반환한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특례 근거 마련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깎아주거나(감면) 오랫동안 빌려줄 수 있는(장기 임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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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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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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