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20년 이상 장기로 쓸 수 있게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새 항목 추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76호에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특례를 추가해서, 무기체계 시험·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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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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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 소유 재산을 특정 기관이나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관리·제한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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