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6 발의 ·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민이 투표를 통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투표를 통해 해당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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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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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구 제한 기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막 시작되었거나 끝나기 직전인 경우 등 특정 시기에는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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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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