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이 직접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소환 제도 마련
국회의원이 헌법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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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헌법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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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 제기권
국민소환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공표 후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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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소환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그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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