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국민이 직접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소환 및 해임 제도 마련
국회의원이 헌법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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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헌법 의무 위반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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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환 시 의원의 직무 정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국회의원의 직은 정지되며, 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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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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