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헌법을 위반할 경우, 국민이 직접 그 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소환 대상과 조건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고, 특히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 때 소환될 수 있어요. 다만, 임기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반해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경우, 국민이 직접 해당 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소환 요건을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환 투표의 유효성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법을 어겼을 때,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그 의원을 해임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