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지구당을 없앴던 정당 체제를 바꿔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새로 만들고 그 설립·운영 요건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구성에 '지역당'이 추가돼요
지금은 정당이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만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까지 포함해 구성하도록 바뀌어요.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만들고, 중앙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창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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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당, 그리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해요. 시ㆍ도의 범위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까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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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당의 기본 구성과 창당을 위한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당 등록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변경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당원의 입·퇴당 절차와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무소 운영과 보고 의무 등 실무적인 관리 사항이에요.
등록 취소나 해산 등 법적 처분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기존 정당의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등록된 정당은 개정된 법에 따라 등록ㆍ성립된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정된 등록ㆍ성립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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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의 하부 조직이에요. 이번 법안으로 도입되며, 기존의 당원협의회를 대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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