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정당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당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설립 문턱 낮추기
현재는 정당이 만들어지려면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인원수나 조직 규모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누구나 더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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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정당의 정의를 설명하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기존 정당의 정의는 유지하면서, '온라인정당'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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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당 활동과 관련한 정의 및 지원 규정이에요.
정당의 조직 구성과 창당 시 필요한 요건들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그리고 내부 사무직원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당원의 입·퇴당 처리와 전산 관리, 그리고 대외 보고 절차를 조정했어요.
해산 절차, 기존 조항 유지, 그리고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정당도 이 법에 따른 정당으로 인정받는 등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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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플랫폼
온라인정당이 활동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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