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정당이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현재는 정당이 전국 단위로 활동하려면 엄격한 기준(수도권 중심의 조직 구성 등)을 지켜야 하지만, 개정안은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에 대해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구성)
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구성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당의 명칭 통합과 조직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체계를 정하고 있어요.
지역정당의 창당과 등록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정당의 운영 방식과 일반 시·도당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어요.
정당의 등록 변경이나 정보 공개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정당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