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제3조(구성)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개정안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부터 제14조(변경등록) 또는 제18조의4(지역정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8조의5(지역정당의 변경등록)에 따른---------------------------------------------.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장의2 지역정당의 구성 및 성립 등에 관한 특례

개정안제18조의2(지역정당의 구성 및 성립)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으로서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만을 활동 대상으로 하는 정당(이하 “지역정당”이라 한다)은 중앙당만으로 구성한다. ②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은 제18조의6(지역정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의 중앙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제18조의3(지역정당의 창당 집회 개최공고)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지역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4(지역정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의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활동지역(3 이상의 자치구ㆍ시 또는 군을 포함하여야 하다) 3. 사무소의 소재지 4.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5.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6. 당원의 수 7.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 또는 제18조의3(지역정당의 창당 집회 개최공고)에 따른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와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5(지역정당의 변경등록)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당의 중앙당은 제18조의4(지역정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6(지역정당의 법정당원수) ① 지역정당은 제18조의4(지역정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역에서 총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 활동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안제18조의7(준용규정) ① 지역정당의 당원의 입당ㆍ당원명부ㆍ탈당 및 탈당원명부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은 제외한다)ㆍ제24조(제2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25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당”은 “지역정당의 중앙당”으로 본다.

개정안② 지역정당의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당”은 “지역정당의 중앙당”으로 본다.

개정안제18조의8(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정당에 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1. 제9조에 따른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개정안2. 제13조에 따른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개정안3. 제17조에 따른 법정시ㆍ도당수

개정안4. 제18조에 따른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개정안5.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정시ㆍ도당수 및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정당 취소 요건

개정안6. 제46조에 따른 시ㆍ도당의 창당승인의 취소

개정안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제14조(변경등록), 제18조의4(지역정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8조의5(지역정당의 변경등록)에------------------------. -----------------------------------------------------------.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5조(정기보고)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다만, 지역정당의 중앙당은 제18조의6(지역정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등록의 취소) ①------------------------------------------------------------------------------.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지역정당이 제18조의6(지역정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개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개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개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개정안1.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8조의4(지역정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개정안2. ---------제14조(변경등록) 또는 제18조의5(지역정당의 변경등록)의-------------------------------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2조(과태료) ① ---------------------------------------------------------------------.

개정안1. 제14조(변경등록) 또는 제18조의5(지역정당의 변경등록)의-----------------------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